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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산업부 업무보고] 車·조선 ‘친환경’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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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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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원영 기자 = 정부가 불황을 겪고 있는 자동차·조선산업을 ‘친환경’ 키워드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수출을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등에는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2년 OECD 수준의 부가가치율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 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조선은 협력업체들의 당면한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해 재도약한다.

자동차 중소·중견 협력사에 신규자금 및 만기연장 등에 3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노후차 교체 지원과 1.5% 수준의 친환경차 생산비중을 2020년 10%까지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다. 조선은 자율운항선박, LNG추진선 개발 및 스마트 K-야드 조성에 총 1조5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는 후발국의 추격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해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10년간 120조원(민간투자)을 투자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한다. 포스트 OLED,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선도 기술개발에 2조원을 투자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추가로 지정하고, 해외 M&A 신고 의무화로 기술유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2001년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 등 그간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과 장비의 대외 경쟁력이 아직 낮아,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R&D에 매년 1조원 규모로 대대적 투자에 나서고 인공지능 활용, 실증기반 구축으로 개발기간 단축 및 사업화율 제고에 나선다

섬유·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동대문 중심으로 주문부터 생산이 24시간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신제품 실증을 지원 한다.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미래 신산업에도 과감하게 도전한다. 수소경제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기반을 완비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등 보급 가속화로 규모의 경제를 조기에 실현하고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생산설비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연 3000기 수준의 스택을 2022년엔 4만기 수준으로 키운다. 대규모 수소발전은 2022년까지 부품 자립화를 추진한다. 특히 고압·액화 기술개발로 저장·운송 부문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2022년까지 주요거점, 대도시에 수소충전소 310기 설치를 계획했다.

에너지 신산업은 태양광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풍력 4대 부품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전동기에 이어 냉동기, 공기압축기에 최저효율기준을 도입한다. 내년 3월까지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선정 및 설립방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2~3개소를 개소 한다.

또 산업부에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정점인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내년 중 발표한다. 아울러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 로봇산업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수요확대·금융지원·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로봇 제품의 일상화’를 실현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도 추진한다. 제조업이 밀집된 산단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데이터가 공유되고 신산업이 자유로우며 미래형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한다.

제조업체들이 미래형 신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법의 일몰을 연장해 확대·개편하고, 산단 내 유휴부동산 리모델링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중 제조업 밸류체인에 대한 정밀대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연구원에 산업구조분석센터를 설치해 제조업의 건강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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