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연동형 비례제가 내각제와 조화? 명백한 오해"

"연동형 비례제-권력구조 상관없어…우루과이가 그런나라"

"1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되면 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선거제 개혁 무산시키면 '촛불정부' 입 담지 말아야"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2018.12.1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내각제와 조화하는 제도라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측에서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하는 문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연동형은 국민이 준 지지율만큼 의원 숫자를 연동해서 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권력구조와는 사실 상관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제와 의원내각제 조화 여지를 언급하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개헌은 사실상 꺼진 불씨였는데 이번 합의에서 불씨를 살려놓은 것이다.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그 후에 논의하자고 했으니,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도 "우리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를 충분히 담고 있다. 또 그렇게(대통령제에서의 연동형 비례제) 하는 나라들도 있다. 남미의 정치·경제 우등생으로 불리는 우루과이 같은 나라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제 개혁 합의문 발표 이전과 이후 여야 5당 간 입장 변화가 없다, 동상이몽이라는 등의 평가에 대해 정 대표는 "동상이몽이라기보다는 해석 논쟁"이라며 "이번 합의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향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다.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지속해왔던 낡은 체제를 개혁한다는데 여야 5당이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 구속력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한국당 측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기정사실화는 호도'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야3당은 합의문 절충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표현을 원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거부감을 보였다"며 "다른 말로 하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다는 것인데,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식으로 애매한 표현을 썼다. 큰 방향에 대한 합의는 들어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년 1월 임시국회까지 선거제 개혁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결국 국민적 압력의 문제"라며 "소수 야당이 의석 몇 석을 늘려보자는 게 아니라 이대로가 좋다는 국민이 없지 않나.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한다는 압력에 정치권이 굴복한 것으로 본다. 야3당은 공동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선 정치경쟁이 아닌 정책경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거대양당 독식구조를 깨뜨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법과 비례대표를 늘리는 법이 있다"며 "지역구를 줄이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 다당제로 전환되면 타협과 합의과정에서 정책정당,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당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야3당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난국을 모면하기 위해 한 것이라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 합의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선 민주당이 수동적·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개혁을 이루겠다는 적극적 주체로 나서야한다"며 "내일모레면 집권 3년차인데 개혁 관련 입법과 제도, 법률을 바꾼 것은 제로다. 선거제 개혁마저 무산시킨다면 개혁정부, 촛불정부라는 말은 더 이상 입에 담아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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