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여는 42가지 제언

신간 '한국의 논점 2019', 새해 쟁점 정리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지금 한국 사회는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향후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연말연시를 맞아 현실을 진단하고 앞날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2018년 역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희망과 절망이 여느 때보다 치열하게 맞부딪쳤다. '적폐 청산'과 '골든 타임'의 외침이 무성했다. 하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올해는 전진과 후퇴의 기로였다고 할 수 있다.

연말연시에 한국사회 쟁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한국의 논점 2019'가 그것이다. 출판사는 '한국의 논점'을 기획해 2016년 말부터 매년 한 권씩 발간한다. 이번 단행본은 그 세 번째 책인 셈이다.

'한국의 논점 2019'는 촛불의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펼친 정책의 실질적 공과를 따져보고 그 방향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류에 따른 예년과 달리, 올해 발행본은 개혁의 열망이 잊히지 않도록 '바꾸다'를 중심어 삼아 논점을 세 갈래로 묶었다. 필자 44명이 내놓은 제언은 모두 42가지다.

제1부인 '경제를 바꾸기 위한 제언'에서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촘촘히 들여다본다. 지지부진한 상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국민연금 문제를 비롯해 임금 격차로 드러난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 불평등의 가장 선명한 집약점인 노인빈곤 문제, 열풍과 냉탕을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문제,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 제재 문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문제 등을 다뤘다.

제2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제언'에서는 일상의 피부를 이루는 사회제도를 둘러싼 이슈들을 들여다본다. 귀농·귀촌과 디지털 농업에 관련된 쟁점들, 아이들 놀이공간의 획일성을 강요하는 놀이터 문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 문제, 기독교 우파의 정치 참여와 가짜뉴스 문제, 청년 주거 문제 등이 그것이다.

제3부 '미래를 바꾸기 위한 제언'은 현재와 미래에 중대 문제로 등장할 사회적·기술적·문화적 이슈들을 파고들었다. 기후 변화, 먹을거리, 동물권, 게임 중독, 블록체인, 데이터 주권, 웹소설의 대중 심리, 한국의 독서문화 문제 등이다.

이 책의 엮은이는 "1960년에, 1980년에, 또 1987년에 우리는 국가와 자본이 시민의 열망을 어떻게 가로챘는지를 경험했다"면서 "한 번 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다면, 정부나 정당이나 기업의 이데올로그들한테 우리의 민주주의적 삶을 위한 규칙을 맡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바이북 펴냄. 420쪽.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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