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실태 전수조사…적발시 경영평가 하향

국무회의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원인과 책임 철저 규명키로

안전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은 경영평가상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키로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KTX 탈선과 배관 파열 등 굵직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주요 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와 공항, 도로와 항만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사회간접자본)와 발전·송배전·배관시설 등 에너지 등 기반시설 및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대상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도 10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와 시설물 보강 등 단기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도 적극 검토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는 한편,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전 투자에 따른 부채 증감분은 경영평가상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되고, 시설물 관리 등 안전 관련 기관은 주요사업에 안전평가항목을 신설하게 된다.

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들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날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내년도 경제를 본격 가동할 예산과 정책이라는 실탄이 모두 마련된 만큼, 경제와 민생을 위한 치열한 싸움터에 뛰어들 준비가 됐다"며 "모든 부처는 '속도와 성과로 말하고 체감으로 승부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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