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X·배관파열 사고 '화들짝'…공공기관 SOC 전수조사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근 KTX 열차 탈선 등 공공기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KTX 열차 탈선과 지역난방공사 배관파열 등 최근 공공기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Δ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Δ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Δ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Δ화학물질·유류 등 저장시설 Δ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안전진단지원팀'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또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중대한 안전 책무를 위반하면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고 평가지표 개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 확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