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시설 전수조사…경영평가에 안전관리 실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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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KTX 열차 탈선과 온수관 파열, 화력발전소 설비 사고 등 최근 공공기관 관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공기관 안전사고와 관련,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민안전, 생명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논의 결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선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해당된다.

또한 정부는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안전분야 인력으로 구성된 '안전진단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지원팀은 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종사하는 시설관리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해 안전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투자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채 증감분은 경영평가상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겠다"며 "평가지표 개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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