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런 경향]12월18일 대우조선 나홀로 흑자…어떻게 이런 일이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12월18일입니다.

불황의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한 조선업계에 ‘구조조정의 역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되살아난 업체가 스스로 살길을 모색한 업체보다 더 ‘호황’을 누리는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 대우조선 나홀로 흑자 ‘공적자금의 역설’

문재인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화두로 ‘경제활력 제고’를 제시했습니다. 그간 사람 중심 경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간판으로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은 후순위로 배치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일부 콘텐츠가 시장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자성론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 소득성장보다 “경제활력”…무게추 옮긴 문 정부

▶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사회 수용성 고려 추진해야”

▶ “최저임금 결정구조 ‘구간설정 → 결정’ 2단계로”

▶ “여·야·정 실무협의체서 최저임금 대책 논의”

▶ 대규모 기업투자로 ‘성장’ 방점…4대 주력산업에 집중 지원

▶ 경유차 폐차 후 2500만원짜리 새 차 사면 ‘세금 38만원’

▶ 경제 성장률 전망치 2.6~2.7%…일자리 15만개 달성 쉽잖을 듯

▶ 대규모 SOC, 검증도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하거나 면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던 김용균씨가 숨진 지 엿새 만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를 긴급점검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불평등한 원·하청 구조를 바꿀 근본적인 해법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설]정작 근본 처방은 빠진 ‘태안발전소 사고’ 정부 대책

▶ 대통령이 지시하고 장관들이 사과했지만...외주화 근본해법은 빠졌다

▶ 서부발전의 ‘인권경영헌장’…하청노동자에겐 예외였다

▶ “내 아들 용균이를,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죽였다”

대한민국을 ‘대기업 공화국’이라고들 합니다. 통상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말하는데요, 2018년 기준 대기업은 60개, 소속 계열사는 2000여개에 이릅니다. 경향신문이 데이터분석업체 모멘텀153과 시장조사기관 마켓링크에 의뢰해 대기업 제품·서비스 소비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기업이 내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경향신문 인터랙티브로 확인해보세요.

▶ [K인포그래픽]네 삶에 대기업 있다

비위 연루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한 수사관 김모씨(6급)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검찰이 김씨가 사업가들에게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지인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셀프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징계를 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입니다.

▶ [단독]김씨, 청 특감반 시절 수차례 ‘골프 접대’ 정황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심석희 선수(한국체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자신을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어린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심 선수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법원에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쇼트트랙 심석희 “조재범 코치, 어릴 때부터 상습 폭행” 폭로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 대산대학문학상 당선자 박모씨가 ‘단톡방 성희롱’ 가해자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씨와 심사위원이 ‘사제관계’인 사실이 알려져 심사 공정성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대산문화재단은 논의 끝에 17일 박씨에 대한 수상을 취소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 “5년 전 문창과 단톡방서 성희롱” 대산대학문학상 수상 전격 취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대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3선의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한국당 복당을 공식 선언키로 하면서입니다. 이 의원의 ‘이적’을 계기 삼아 그간 탈당 시점을 저울질하던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선거제 개편보다 보수 개편 눈독…“반성문은 쓰고 돌아가나”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깜깜이 회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심위 회의가 베일에 싸여 있다 보니 기업의 상장폐지가 결정될 때마다 논란을 키우는 형국입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거래소 기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분식회계인데도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기업 비밀 유출 우려 의사록 공개 안 해”…“투자자 알권리 차단, 시대 안 맞는 관행”

숙명여고 사건’ 같은 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4년 새 13번이나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가 17일 시험지 유출과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 ‘학생평가·학생부 관련 중대비위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고교에서 시험문제가 흘러나간 것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3건이 적발됐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을 제기해 당국이 확인한 것만 이 정도라고 합니다.

▶ 초중고 감사결과 보니···고교 시험지 유출 13건, 학생부 부실 관리 15건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