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논란 속 '10년 임대'...기간 연장 추진

[앵커]

내년이면 지난 2009년 입주한 첫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동안 높은 분양 가격 때문에 임차인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정부가 당장 목돈이 없는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에 분양 전환을 앞둔 경기도 판교 신도시의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전국 12만여 가구가 차례로 10년 임대를 마치고 분양으로 전환되는데, 분양 가격을 놓고 임차인들이 거세게 반발해 왔습니다.

5년 임대와 달리 10년 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은 주변 시세를 대부분 반영해, 예상 분양가가 지난 2009년 입주할 당시보다 3배 가까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분양받기를 포기한 임차인에게 임대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보다 1.5배 넘게 오른 단지의 경우, 최대 4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파산했다면,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다시 임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자금 마련을 지원합니다.

집값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을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은행 등과 협의해 장기저리대출 상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석기 /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위해서 충분한 자금 마련과 분양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현실적인 분양 가격을 제시해 달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령 / 판교 10년 임대주택 임차인 : 분양 전환을 받지 않을 것이었다면 이 임대주택에 청약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청약저축통장까지 상실돼 가면서 이 임대주택에 청약 넣은 이유는 '우선 분양 전환권' 때문에….]

국토부는 분양가 등 여러 입장 차이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을 거쳐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처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데,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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