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토론회-18일]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가 오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비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및 망 이용료 등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학계·업계·시민단체·정부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역차별의 현황 및 배경,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방안,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망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망 이용료 유형, 망 이용료 지급 방식,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자 입장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김상훈 광운대 교수의 사회로 박경신 고려대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규제에 발목 잡혀 불합리한 경쟁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법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박찬대 의원실, 교육부

*누구를 위한 철도통합인가? 코레일-SR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현재 의원실, 박덕흠 의원실, ㈜SR 노동조합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오후 2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실, 이종걸 의원실, 유승희 의원실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

-오후 3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

*"에너지와 인권포럼" 연속토론회 3차 :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의 현주소

-오후 3시30분,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백재현 의원실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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