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국회가 시급히 논의를"…野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2024.10.1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이를 두고 국회가 하루 빨리 머리를 맞대고 개혁을 매듭짓자고 했고 야당은 정부의 개혁안이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금개혁의 큰 발을 내딛은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는데, 당시 연금개혁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까지 낮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42%까지 낮춰졌고 현재 체계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다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정부가 안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추 원내대표의 질의에 공감한다며 "연금개혁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낼 미래세대가 흔쾌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를 언급하며 "연금 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늘 작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삭감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이어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때) 소득대체율을 43%와 45%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할지를 고민했는데 정부는 결국 35%를 둘고 나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가 특정 방향으로 답변을 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설문지) 초안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설명이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재정 위기만 강조했다"며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설명에 관해서도 초안은 급여 축소가 지급된다고 했는데 최종안은 자동 연금액 조정으로 완화해 표현했고 (그 결과) 자동조정장치 동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최종안을 바꾼 주체를 질의했고 김 이사장은 "복지부와 협의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현준(왼쪽)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1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한편 김 이사장은 또한 최근 MBK파트너스-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 지분 7.8%을 가진 국민연금이 지분 공개매수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면서도 "장기적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여야정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며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하는 책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고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개인적 의견도 내놨다. 김 이사장은 "2020년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를 이룰만한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 자체로만 보면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국내 증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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