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개혁은 지속·예측가능하게 진행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 사진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개혁은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돼야 한다. 상황에 따라 속도를 늦추는 것이 개혁을 실패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0여년간 재벌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취임 후 6개월 내 재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잘못된 관념 때문"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벌개혁 속도 조절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담합처럼 여러 업체가 적발돼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라도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이 밀면 밀린다'라는 기대를 업계가 갖는 순간 미래는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지 않는다. 다만 개정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꼼꼼히 챙기면서 내실을 다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날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전 충청지역 중소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작년 8월부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사용 등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인한 납품업체의 피해발생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 유통업법의 보호대상에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지난 10월 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엄격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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