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제조업 혁신전략’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스마트공장·산단 구축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관광·원격의료·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안착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 강화와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확대된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가 ‘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장수용성, 지불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의미있게 평가한다. 특히 주 52시간 적용으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의 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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