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유공자 예우 제고"..생활수당 올리고 치과병원 증축

치과병원 증축해 고령 국가유공자 편의 보장
가짜 독립유공자 가려내 정부포상 신뢰회복

국가보훈처 외관/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저소득 보훈가족의 생활조정수당 단가가 5만원 오르고 고령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이 새롭게 증축된다.

17일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내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인만큼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향의 보훈정책을 펴나갈 예정이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 내년부터 월 21만~32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조정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대상자 선정시 제외되는 항목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가유공자들의 치과 진료 수요 증가에 따라 보훈처는 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현 치과병원은 기숙사로 쓰이던 것을 개조한 건물로 건령이 35년이 지난 공간이 좁고 시설도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412억원(국고 50%)을 들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다시 짓는다. 증축으로 늘어날 규모는 현재 규모 대비 2.8배이며 치과 주요 장비인 유닛체어와 체어별 면적을 비롯한 대기실, 화장실 등 공용공간과 주차장도 설치된다.

6·25 전쟁 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그동안 개별 지자체가 실시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문구와 명패를 통일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주는 사업으로 신규 추친된다. 명패는 연구용역을 통해 쉽게 훼손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했다.

가짜 독립유공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위훈이 드러나면 서훈 취소는 물론 예우금의 환수조치를 통해 정부 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 보훈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신규 묘원 조성, 군부대가 밀집했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권의 제대군인 지원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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