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올리면 첫해 21조원 든다…10년 뒤 40조원 넘어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 중 2안 관련 예산

연금보험료 인상 없이 기초연금만 올려

전문가 “젊은 세대 세금 부담 커진다”

시민단체 “빈곤현실 감안하면 인상 필요”

14일 세종시 어진동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에서 민원인이 고객상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지난 14일 정부가 내놓은 네 가지의 국민연금 개편안 중 2안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이다. 국민연금은 바꾸지 않고 기초연금만 올리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5만원 지급한다. 2안은 2022년부터 40만원으로 올리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도 월 101만7000원으로 다른 개편안과 비교해 가장 높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이 반발할 것이 부담스러운 정치권이 2안을 선호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아닌 국민 세금이다. 개편안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10년 뒤 40조원이 넘게 든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22년 중앙정부 예산이 20조9000억원이 든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매년 늘어 2023년 22조3000억원, 2026년에는 28조6000억원이 된다. 2028년엔 32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기초연금은 지방정부가 23%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매칭 펀드 방식이다. 지자체 부담을 포함하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에 따른 2028년 총 예산은 약 41조8000억원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6년·중위 기준)를 토대로 추산하면 2040년엔 약 47조9000억, 2050년엔 약 52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을 현행 대로 유지할 때에 비해 2040년 기준으로 12조원이 더 든다. 2050년에는 13조원이 더 든다.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게다가 소득 상위 30% 노인은 한 푼도 안 받는 걸 전제로 산정한 것이다. 국민연금을 손대지 않고 기초연금만 올릴 경우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기초연금을 이렇게 올리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줄이고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40만원 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을 놔두고 기초연금만 올리면 정치권 입장에선 좋을 수 있지만, 세금을 걷어 만드는 기초연금 예산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젊은 층은 자신의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준다고 생각해 반발할 것이다. 세대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14일 입장을 내고 “한국의 노동시장 격차, 하위계층 노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기초연금을 주목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을 4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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