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제1호 공약 '서부경남KTX' 내년부터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 “예타 조사 면제 곧 결정할 계획”

김경수 “경남의 경제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것”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2.13/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1호 공약인 서부경남KTX가 내년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남도청을 찾아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건설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히면서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와 기획재정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떤 부분과 범위까지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국가균형5개년 계획 반영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부경남 KTX는 경남의 거제~통영~진주~합천~경북의 김천간 철도를 잇는 사업으로, 그 비용만 약 5조324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노선이 개통되면 4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는 서울~거제가 2시간 30분 가량으로 대폭 단축된다.

사실상 확정된 서부경남 KTX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산업위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실질적 교통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대해 경제성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 추진은 서부경남 뿐만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은 1966년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까지 열었었지만 경제성 평가와 재원조달 등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2016년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연속으로 반영되며 사업 재개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 사전조사 용역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 실현은 또다시 좌절됐다.

예타 조사결과 경제성(B/C) 0.72, 종합평가(AHP) 0.429로 나타난 것이다.

이어 지난해 5월에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도 주말수요 등의 논리를 개발해 대응했으나, 결국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하며 서부경남 KTX를 정부 재정사업 추진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도는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등에 고용·산업위기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경남 KTX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그 결과 사실상 서부경남 KTX 사업이 예타 면제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서부경남 KTX는 수도권(서울)과 남해안(거제)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항공·나노국가산단, 항노화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과 제주 등 일부지역에 집중된 관광 패턴을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 산업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경남 방문객 1000만명 시대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도는 서부경남 KTX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며, 경부고속철도와 중부내륙선으로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동북아시아 첫 관문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 중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기본계획 수립해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인 서부경남 KTX를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염원을 모아준 350만 도민과 빠른 결정을 내려준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서부경남 KTX가 확정된 것만으로도 통영·거제·고성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경남의 경제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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