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곳 중 1곳 "각종 정부 부담금 '부담'…유사 제도 정비 시급"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폐기물부담금 등 정부 부담금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유사한 부담금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13일 밝혔다.

부담금은 정부부처 등이 세금과 별도로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 사회보험료·행정요금·회비·기부금 등은 제외된다.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 3곳 중 1곳(35.3%)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경영 부담'(73.6%), '부담금 납부에 따른 타 제세공과금 미납'(12.3%) 등을 주요 부담 유형으로 꼽았다.

높은 부담금은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 11.7%는 부담금 때문에 경영 확장 계획을 축소·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응답은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11.4%) 계획을 축소·포기했다.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개별 부담금은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력기반시설기금부담금은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폐기물부담금을 지출한 기업의 71.9%가 부담 수준이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현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이 많다'(25.0%)는 점이다. 이어 '부담금 신설로 정부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0%) 순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제도 개선방법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내역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순으로 제안됐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부담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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