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활성화 위해 투찰하한율 80%로 인상해야"

국회서 토론회 "능력 갖춘 기업들 대가 보장 받아야"

저가수주 낙찰경쟁 막아야 기술 경쟁 가능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공공입찰제도의 투찰하한율을 인상해 지식기반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희망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공공공사를 낙찰받는 제도다.

투찰하한율이란, 낙찰 예정가격에 대비해 실제 투찰금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 60%인 이 비율을 상향해 업계에 만연한 저가수주를 통한 낙찰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1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회,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활성화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투찰하한율을 80%로 인상하면 60%선에서 발생하던 터무니없는 저가입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Δ저가 입찰업체 입찰 순위 뒤바뀔 가능성 감소 Δ합리적인 계약금액 체결로 고품질 연구 결과 유도 Δ업체들의 가격평가 점수차 불만 완화 Δ예산 산출 적정성 확보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윤선 변호사도 "전시문화산업은 현재 입찰하한가 60%로 인해 우수한 기술보다는 가격 경쟁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사업수익성이 악화되고 인재가 유출되는 등 영세한 중소기업의 기술성장을 가로막아 산업 전반이 침체돼 가고 있다"며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기술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입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동주최자인 박영선 의원은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는 풍토를 조성해 인력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식기반 콘텐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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