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가 부실율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보증공급을 하려면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하는 은행들의 출연료율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보증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1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2016년 1.6%였던 전국 지역신보의 전체 대위변제 순증률은 지난해 1.7%로, 올들어 10월 현재까지 2.0%로 늘었다. 2년 사이에 0.4%포인트 상승했다. 금액으로는 1150억원 가량 부담이 커진 셈이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기관이 기업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뒤 보증을 받은 기업 등이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채무를 보증기관이 직접 변제하는 절차다. 이런 가운데 신보가 감당해야 할 보증규모는 자영업 시장의 여건 악화, 이에 따른 보증공급 대응 강화로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보증재원 확보다. 지역신보의 보증재원은 지자체와 은행들의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지역신보가 감당해야 할 보증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의 출연요율은 13년 전인 2005년 설정 당시의 수준(0.002%)에 머물고 있다. 2005년 3조4000억원이던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가 지난해까지 약 6배로 확대된 걸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치다.
다른 보증기관들과의 차이 또한 심각하다. 신용보증기금의 금융회사 출연료율은 0.225%, 기술보증기금의 출연료율은 0.135%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약 47조7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약 21조8000억원이다.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약 20조5000억원이다.
신보중앙회는 보증잔액 점유율을 고려해 금융회사들의 출연료율을 현재의 0.002%에서 최소 0.00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들의 연간 출연금 총액이 약 3350억원 선으로 증가한다.
이 정도 증가폭이라면 지역신보의 보증 여력은 연간 최대 3조원 가량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규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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