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국당,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 입장 제시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거제 先합의 後개헌 논의"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촉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2.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김성은 기자 =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그간 자유한국당의 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된 점을 감안하면 한국당은 주말(15~16일)까지 선거제 개혁의 큰 기본 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의 대 전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칙조차 끝내 합의되지 않아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에서 실려나가는 사태가 벌어지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원칙과 로드맵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통해서 두 대표(손학규·정의당 이정미)가 단식을 풀고 다음주부터 정개특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라는 일부 보도를 봤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당의 노력과 입장을 물어보지도 않고, 4당 합의를 거론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한국당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첫번째 숙제로 로텐더홀 농성을 정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제도가 권력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나 원내대표의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논의 방법으로 선거제 선(先) 합의 후(後) 개헌 논의를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심 위원장은 또 "정개특위는 원점에서 논의를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수년간의 논의를 원천 부정한다면, 이것은 선거제 개혁을 할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을 약속하는 믿음으로 정개특위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양당, 특히 한국당의 빠른 결단을 통해 두 대표의 단식이 다음주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헌신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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