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주 글로벌콤팩트 참여…이주정책 주권은 유지"

164개국 참여…'체류조건 관계없는 이주민 권리 보호' 담았지만 구속력 없어

모로코서 열린 '이주민 권리보호' 정부간 회의 (카이로 EPA=연합뉴스) 이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간 회의가 10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고 있다. 외신은 이날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한 회의에 참석한 164개 유엔 회원국들은 이주민 문제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한 '이주 글로벌콤팩트'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ymarshal@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부는 10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GCM)에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주 글로벌콤팩트가 'GCM 채택을 위한 정부 간 회의'(이하 GCM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6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컨센서스(표결 없는 동의)로 채택됐다"면서 "이달 중 이를 승인하는 유엔 총회 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GCM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선언으로,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우리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모로코에서 열리는 이틀째 GCM회의에서 이주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는 동시에, GCM이 비구속성을 갖는다는 점과 이주정책에 대해서는 각국이 고유한 주권을 갖는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GCM이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촉진하고 동시에 비정규적 이주와 그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국제사회의 협력의 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호주, 칠레,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는 GCM이 주권을 훼손하고 이주민 유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참여를 거부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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