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 보잉-엠브라에르 합작사 설립 중지 결정 번복

미국 보잉과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 간의 합작회사 설립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제3 지역 연방법원의 루이스 아우베르투 지 소우자 히베이루 판사는 지난주 상파울루 지역 1심 법원이 내린 보잉-엠브라에르 합작회사 설립 계약 이행 중지 결정을 무효로 했습니다.

히베이루 판사는 당사자 간에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에 사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법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번복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일 "정권교체기인 현시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계약 이행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좌파 노동자당(PT) 연방하원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임시결정이었으며, 보잉과 엠브라에르 양측이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보잉과 엠브라에르는 지난 7월 상업용 항공기 부문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번복됐지만 보잉-엠브라에르 합작회사 설립은 다음 정권에서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으나 당선인 측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엠브라에르는 보잉과 에어버스에 이어 캐나다의 봄바디어와 함께 세계 3∼4위를 다투는 항공기 제작회사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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