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올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을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 정부·단체·위원회 등 사회 각계 각층 움직임 활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4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소상공인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 했다.

주요 ‘최근 소상공인 현안·건의 해소 방안’, 제로페이 확산,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운영,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등 이었다.

홍 장관은 현장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마련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임을 다시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9번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 165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제로페이 BI 선포’,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등을 언급하며, 최근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희망적인 소식이고, 이러한 성과가 모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같이 공감한 덕분이라고 전했다.

홍 장관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시라”며 “SNS를 통해서도 많은 제안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도 ‘자영업 경영여건 개선과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법 모색에 나섰다.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대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향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의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남시와 경기도의 지역상품권 등 지역 화폐 사례가 소개됐다.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방안과 자영업자 전직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중점 논의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역 화폐 정책은 자치단체가 펼칠 수 있는 일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성남시는 앞으로 지역 화폐 1000억원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서, 양구군의 고향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1인당 연 43만원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 겸 한국유통학회장은 고용창출 및 경영성과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비가맹점에 비해 우수하다며,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랜차이즈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상 활성화, 합리적인 필수 구매물품 지정 및 로열티 제도 확산,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전직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직 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확산과 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중소기업에 취업한 전직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근로장려세(EITC) 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매출증대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jin1@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