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조 집행 급한데…‘고용참사’ 넘을 일자리예산도 정쟁에 발목

거듭되는 ‘고용참사’로 한시가 급한 일자리예산도 여야간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 이 바람에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상최대 규모의 내년 일자리예산이 자칫 신속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예산이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2%(4조2000억원)가 늘어난 23조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 편성됐다.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여성친화일자리사업 등 청년ㆍ여성을 위한 일자리에 예산을 대폭 늘려 배정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와 여성 일자리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자리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내년에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18만8000명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23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여성 친화적 일자리도 13만6000개 늘린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보다 10만개 늘린 61만개로 늘려잡았다. 공공 일자리도 크게 확충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를 창출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1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일자리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게다가 야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특히 자유한국당은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통해 예산삭감 대상으로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예산 등 7대 분야를 선정하고, 아르바이트식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되는 8조원을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해 전액 삭감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철학’이 담긴 첫 예산안인 만큼 ‘원안’을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만만찮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의 감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올들어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2월 이후 9개월째 10만명을 밑도는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일자리 쇼크’가 장기화되고 있다. 10월에는 실업률이 전년 대비 0.3% 포인트 상승한 3.5%를 기록하면서 2005년 3.6%잏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10월 기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4%, 체감실업률은 22.9%에 달한다. 갈수록 높아지는 실업률에 내년도 일자리예산의 신속한 조기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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