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05%에서 1.5%로,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21%에서 1.6%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현행 2.2% 수준에서 0.2~0.3%포인트 만큼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적격비용 개선 결과, 카드사 대손비용 원가산정방식 등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이미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해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을 감안하면 순 인하 여력은 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총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출액 5억~30억원 이하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가 연간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을 받을 것으로본다. 이는 가맹점당 약 214만원 수준"이라며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역시 2%대 수수료 인하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의 수수료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가맹점수 2만개에 해당하며, 가맹점당 1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가가가치세 세액공제 상한선을 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연매출 3억8000~1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연 500만원 수준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 노조 "수수료 1조9000억 타격...대량해고 불가피" 강력 반발
한편 이날 카드사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당정협의가 열린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당정협의 참석자들에 대량감원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를 시도했으나, 국회 방호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산하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 3명 유인물을 통해 "금융위는 카드업계가 1조4000억원의 여력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이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총 1조9000억원 규모"라며 "이를 반영하면 모든 카드사가 적자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량해고사태가 불보듯 뻔하다"며 "벌써 현대카드의 경우 약 400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하고 있으며, 롯데카드는 카드업계 불확실성으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은행계 카드사는 은행으로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