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한 미국 NGO들 목소리

[한겨레] 미국의 35개 비정부기구(NGO·엔지오)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조처를 해제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인도적 지원’은 어린이와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구호활동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도 인도적 지원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지원단체 인사에게 방북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북한 물자 반입을 승인하는 유엔 대북제재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통제해왔다. 이런 통제는 당장 중단하는 게 옳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평양 등 몇몇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며, 대다수 지역에선 빈곤과 질병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은 10일 발표한 ‘2018년 기아 지도’에서 북한을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10여개국과 함께 ‘인구의 35% 이상이 영양결핍인 나라’로 표시했다. 2017년 유니세프 조사 결과는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영양부족으로 발육부진 상태라고 밝혔다. 외부 지원의 숨통마저 막히면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핵을 이유로 인도적 지원까지 제재하는 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다. 그러나 대북 지원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이뤄진다. 또 ‘현장 접근 없이 지원 없다’는 원칙 아래 구호단체들이 지원 물품의 전달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는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한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우려는 너무 지나친 것이며, 인도적 지원마저 북-미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인도적 문제와 정치 현안을 분리하는 건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인권 규범이다.

한국 정부도 미국 눈치를 보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미적거리고 있다. 정부의 대북 지원은 2016년 이후 전무한 상태다. 지난해 9월 북한 취약계층에 800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해놓고, 1년이 넘도록 집행을 미루고 있다. 정부는 이 약속부터 지체 없이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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