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험료 인상안 제동 걸어
재검토 지시로 연금개혁에 빨간불
소득 올리며 보험료 억제 어려워
기성세대가 연금재정 문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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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전 보건사회연구원장 |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이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수급개시 연도의 연금액 비율)은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현재 45%이지만 매년 0.5%포인트 하락해 2028년에 40%가 된다. 문 대통령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강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5%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개의 복지부 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9%에서 12~15%로 인상된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17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가 이익을 본다. 물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후세대로 넘어간다. 현재의 9% 보험료율은 부담하는 보험료와 은퇴 후의 연금액을 일치시키는 균형 보험료율 16%와 괴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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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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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소득보장을 강화하면서 보험료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묘수는 현실에서 찾기 어렵다. 정부 보조금이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거나 현행의 재정방식을 변경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반예산에서 국민연금을 위해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 후 해당연도 지출을 해당연도 보험료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에 부과방식 운영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26.8%로, 2070년에는 29.7%로 예상된다. 현재(9%)보다 3배 이상 되기에 후세대가 감당하기에 벅차다.
또한 제4차 재정계산 전망치보다 미래 상황이 나쁠 가능성이 크다. 기금투자 수익률, 경제성장률 및 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 변수가 전망치보다 악화하고,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7로 떨어져 제4차 재정계산에 적용한 인구 추계(2017~2029년 합계 출산율 1.20)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청년실업과 주택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국민연금 재정 문제는 기성세대가 풀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 세력을 잃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지지 세력이던 노동조합과 과감히 선을 긋고 독일의 복지제도와 노동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해 부강한 독일의 초석이 됐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금 개혁에 국민 다수가 지지한 역사적 사례는 찾기 어렵다. 연금 개혁에는 늘 반발이 따른다는 사실을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목격했다. 연금 개혁은 집권 초기에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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