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하는 고용위기] ‘親노동정책’ 고용시장에 재뿌렸다

노동존중 대신 일자리 고갈불러

정책 속도조절·궤도수정 고민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줄곧 ‘일자리 최우선’을 외쳤지만 ‘고용참사’가 2년째 이어지면서 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좀처럼 고용창출력 회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오히려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노동존중사회’를 화두로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등 친노동정책을 폈지만 오히려 노동할 일자리를 뺏는 역설에 직면한 만큼, 정책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은 그간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을 포함해 수십조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상황은 더욱 나빠지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 2월 이후 9개월째 10만명을 크게 밑돈다. 실업자가 1년 전보다 7만9000명 늘어난 97만3000명에 달한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높은 3.5%로 상승해 같은 달 기준으로 2005년 3.6%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4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보였고, 고용률도 61.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를 두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과도한 노동시간단축 등 고용 확대와는 거리가 먼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일자리 창출을 발목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오른데 이어 내년에는 10.9% 올라 시간당 8350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도소매업 고용률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친노동정책의 전면적인 궤도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된 것이지만 향후 최저임금과 결정제도 개선, 탄력근로제 확대 등은 궤도 수정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가 있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해 일자리창출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치밀하게 고민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지표를 악화시킨 점을 인정하는 정책쇄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의 폭을 넓혀서 소득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맞고, 아울러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줄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등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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