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 개선 주장 뒷받침…'고용원 둔 자영업자' 14개월 만에 감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10월 신규 취업자 수가 6만4000명을 기록하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10만 명을 하회했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인 40~50대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일자리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고용 질이 좋아졌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통계지표 중 하나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7월 5000명을 기록한 이후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 등 4개월째 10만명을 밑돌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0%), 정보통신업(10.4%), 건설업(3.0%) 등에서 늘고 도매 및 소매업(-2.6%), 숙박 및 음식점업(-4.2%) 등에서 줄었다.제업 취업자는 1.0% 감소해 올해 4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2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률은 20대, 60세 이상, 30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했으나 40대, 50대에서 하락했다. 가계경제의 허리인 중장년층까지 고용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7만9000명 늘어난 97만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 상승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5년(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작년과 달리 올해 10월에는 공무원 시험이 없어서 청년층 실업률은 하락했다"며 "하지만 40∼50대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전체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 질이 좋아졌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통계지표 중 하나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기대비 4000명이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8월 3만8000명이 감소한 이후 14개월 만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 5만 명 증가한 뒤 30만~70만 명 대의 증가폭을 보이며 1년 넘게 증가세를 이어갔다.

빈현준 과장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2017년 9월부터 13개월 정도 증가했는데, 기저효과 측면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기저효과와 특정산업에서의 부진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2월(6만5000명), 3월(6만3000명),4월(4만9000명),5월(4만2000명) 등 관련 통계를 보면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꾸준한 증가세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우려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지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지금 줄고 있는 것은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다“라며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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