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강제징용 판결 관련 日 지도자 과격 발언에 깊은 유감"(종합)

日 비판수위 높아지자 정부 차원 대응

이 총리 "외교적 분쟁 몰아가려해 그에 대한 의견 밝히게 돼 유감"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 사안이 아니다"면서 "사법부 판단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을 일본정부 지도자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비롯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3일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이튿날 자민당 내 행사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라며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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