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한반도 평화에 순풍될까 역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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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 주요 언론 등의 예상처럼 미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뀔 경우 미국의 외교정책 역시 변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국이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외교 방향을 두고서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한반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해 정중동의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외교 정책에 훼방을 놓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온 터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드러내놓고 어깃장을 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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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너무 많이 양보하고 있다는 인식은 갖고 있지만 진행되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상황을 좀 더 알아본 뒤 북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을 상대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의회 청문회에서부터 비공개 보고 등의 방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성적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미국의 경제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투표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볼 것이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을 위해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시적 성과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의 외교가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될지 여부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일정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북한 문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미 국무부는 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북ㆍ미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고 9일에는 미ㆍ중 외교안보 대화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틀 연속 예정된 일련의 회담은 향후 제2차 북ㆍ미 정상회담과 대북정책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전날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발언이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협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태세에도 변화를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ㆍ미 사이의 비핵화 협상 진척도에 따라 주한미군 문제가 의제로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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