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세가지 시나리오…민주, 하원 장악땐 ‘트럼프 독주’ 제동…

민주당 하원 탈환 유력

나프타 대체협정 대립 가능성

공화당, 상·하원 모두 장악

중국압박·출생시민권폐지 가속

민주당, 양원 다수당

보호무역·이민강경책과 이별

전 세계의 이목이 6일(현지시간)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로 향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정치 지형도 변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제동을 걸지, 아니면 힘을 불어넣을지는 최대 관심사다. 워싱턴포스트(WP)·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5일 선거결과 시나리오를 제시, 미국의 앞날을 내다봤다.

▶ 공화당 상원 ‘수성’, 민주당 하원 ‘탈환’ = 지금까지 판세를 보면 상원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각각 다수당을 확보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양원을 모두 장악했던 여당 공화당이 민주당에 하원을 내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경제정책 추진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 분야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비준이 이슈다. 민주당이 노동조합에 유리한 조항을 밀어붙일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USMCA의 의회 승인과정은 복잡해질 수 있다. 다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덕분에 최종 통과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선거 결과와 연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이민 분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온건파가 추진했던 ‘드리머’(서류미비 불법체류 청년) 보호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측면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유착 관계에 대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립, 국방예산 지출에 대한 청문회, 기후 변화 등도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건강 분야에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그간 공화당이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화당의 추가적인 세금 개혁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공화당 양원 수성…힘 받는 트럼프 = 공화당이 양원을 휘어잡으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USMCA 비준은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을 지지하는 보수층 유권자에 힘입어 더 대담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동맹국을 겨냥한 자동차 관세 등이다.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도 ‘출생시민권’ 폐지 등 공화당을 부추겨 이민강경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

외교적으로는 최근 경제·금융제재를 가한 이란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백악관 초대 등으로 일부 국가와는 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세금 감면정책의 수명을 연장하고, 삭감 대상을 추가해 예산 적자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강 부문에서는 오바마케어의 변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양원 수성…이민정책·보호무역 작별? = 민주당이 양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시나리오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중국·일본에 대한 보호무역을 자제하라는 의회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민 강경책에는 ‘작별’을 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나 국경 보안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드리머를 위한 입법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더 포용적인 이민법을 내놓고자 협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한다면 정치적 충돌이 나타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러시아에 대해 엄격한 제재와 사우디아라비아 무기수출 중단, 예멘전쟁 종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기 동안 잊혔던 기후 변화와 해외 원조 등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EU와의 동맹관계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보건·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이를 다음 대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경제 부문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급진적인 개혁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발목 잡힐 수도 있다. 다만, 협상의 여지는 많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공통으로 인프라 확장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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