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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의원들 국회 찾아와 “강제징용 판결 수용 못해…조치 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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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본 의원 방한단(왼쪽)이 5일 국회를 찾아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를 만났다. 일본 의원 방한단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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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원들이 5일 국회를 찾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일 양국 차세대 지도자 교류' 행사 참가를 위해 한국을 찾은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자민당) 중의원 등 일본 의원 방한단은 이날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과 면담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뒤집힌 상황이 됐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시오자키 의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조약으로 청구권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포함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그런 사실을 대법원 판결이 명확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측이 즉시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한국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일본 의원 방한단은 김 위원장, 손 대표를 각각 만나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국인의 입장은 언제나 일제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일본이 크게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설명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새롭게 잘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 차세대 자리인 만큼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 역시 일본 의원들의 발언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시오자키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징용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은 법조의 판결로 우리가 존중해야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상 문제에 관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지, 정치적 대결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면서 "한일간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에 관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배생할 것은 배상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일본 의원 방한단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일본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아베 내각의 대응을 비판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일본의 변호사와 학자 등 100명은 도쿄 참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됐던 한국인의 청구권이 모두 소멸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일본 기업이 조속히 배상 명령에 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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