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스쿨미투 200일…학생들은 아직도 괴롭다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서울 용화여자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스쿨미투'가 지난달 22일로 200일이 지났습니다. 용화여고 교사 18명이 성폭력으로 파면·해임·정직·견책 등 징계를 받았는데요.

"(학생들 제보에 따르면) 너희가 어떻게 선생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교사가 윽박지르는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 -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오예진 대표

스쿨미투가 제보된 전국 65개교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곳은 8곳이나 됩니다. 학교 측은 스쿨미투 SNS 계정 주인을 찾아내거나 경과 보고서에 제보 학생의 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스쿨미투 확산 학교 현황

스쿨미투 제보 65개교

이 중 전수조사 시행 27개교

(트위터, 페이스북, 청와대 청원, 국민 신문고 제보 기준)

자료/ 김해영 의원

학교는 학생들의 제보에도 전수조사나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는 교육청의 감사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처분을 미루기도 하는데요.

"사립학교는 징계를 권고해도 제도적 견제 장치가 없어 재단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 김해영 의원

스쿨미투 신고 조치 현황

총 36건 중 경징계 6건, 중징계 23건

(2018년 기준)

자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학교가 내린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한 스쿨미투 6건은 모두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건 모두 중징계를 받은 것과 대조됩니다.

"학생은 학교를 믿고 신고했는데 학교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급급했다" - 박용진 의원

"학교가 학생들을 치유하거나 학교 분위기를 바꾸려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 - 오예진 대표

피해 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해 심리교사를 파견한 곳은 11개교에 불과합니다. 오 대표는 "학교가 앞장서 학생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료/ 김해영 의원

교사들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난해 전문 강사가 교사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 학교는 3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폭력 예방 교육 우수 성적을 받은 26개 학교가 스쿨미투에 연루됐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1시간만 진행하고 4시간을 진행했다는 곳도 있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료/ 정의당 대변인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방지대책

1위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62.7%)

2위 교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8.5%)

3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5.7%)

-2017년, 고등학생 1천14명(여학생 814명, 남학생 200명) 대상-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스쿨미투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2차 피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리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중고등 학생이 모여 첫 '스쿨미투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학교 밖에서 외치는 스쿨미투, 학생들은 어떤 목소리를 낼까요?

"학교는 과거에 멈춰 있지만, 학생들은 계속 변하면서 시대를 바꾸고 학교를 자정하는 유일한 존재들이다" -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양지혜 운영위원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최유진 장미화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