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종 라운드’ 남겨둔 각당 강대강 공방전 속출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26일 각 상임위에서는 강대강 대치가 벌어졌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국감 불출석 문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채용비리가 다시 불거졌다.

이날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박근혜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던 윤 전 장관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하자 여야 간 충돌이 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윤 전 장관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해 당시 외교부 상황을 파악하려는 국회의 의도가 무력화돼 안타깝다”며 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에게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되거나 의심을 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일단 오후까지 윤 전 장관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벤처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으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것에 대해 여권에서는 박근혜정부 때의 채용비리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을 시도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박근혜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창조경제 수행을 위해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며 “고용 관련 비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맞받아쳤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부처 출신 인사들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문재인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만 내편을 먼저 챙기고 있다”며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됐고 우리는 정의롭다는 이분법적인 접근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정무위원회에서는 현재 증시 상황과 경제 현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며 통폐합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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