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한국·미래당, 단기 일자리 창출 대책 집중 질타

김동철 의원 “비정규직 없애겠다던 文 정부, 비정규직 되레 양산”

이장우 의원 “현 정부 통계에 공포…인위적 일자리 늘리기”

이정미 의원 “탄력근로제 확대 검토, 병주고 약주는 꼴”비판

이재갑 장관 “사회안전망이 보호 못하는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이데일리 박철근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실시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실시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단기고용대책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친인척 우선 채용 등 소위 ‘고용세습’ 논란도 이어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라는 게 기가 막히다”며 “발표 내용 중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1000명)는 빈 강의실에 전등을 소등하는 일이다. 전국의 국립대 41곳에 24명씩 투입하는 꼴인데 왜 1000명씩이나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5300명을 채용하겠다는 체험형 인턴도 공공기관조차 꺼리고 있다”며 “체험기간이 2개월이다보니 공공기관에서도 가르칠 이유가 없어 잡일만 시킨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 1970년대식 고용 정책”이라며 “기재부의 정책수립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동의했다는 데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좋은 일자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회안전망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같은 당의 이장우 의원도 “국민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1~2개월짜리 만들어서 무슨 고용이 되겠나”며 “현 정부가 통계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인위적으로 단기일자리 만들어서 국민 속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2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5만9000명을 양산하는 것은 비정규직 아니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비정규직 제로화’인데 정권 출범 1년여만에 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정규직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1285명 정규직 전환했다. 박 시장은 야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문 대통령의 견제를 당하다보니 현 정권의 환심을 사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 동참하고 서울시를 노동존중특별시라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치료약을 제공해야지 담요 빌려준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장관이 신중하다 못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무기계약직도 일종의 정규직이지만 승진못하고 호봉만 오르는 형태다. 이것을 두고 문제 없고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은 노동당국의 장관으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연루건에 대해 “현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로사 인정범위를 확대하면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꼴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