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국정 제대로 감시하는 '상시 국감' 도입하자

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 및 예산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활동이다. 올 국정감사는 공기업 채용 비리, 사립 유치원의 예산 전용,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20일 시한(10~29일)을 두고 753개 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기 때문에 부실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행정부 및 산하기관들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따져 묻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어떤 상임위원회는 하루에 26개 기관을 감사하는 날도 있다. 그러다 보니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보다 보여주기식 정치 공방이나 수박 겉핥기식 폭로, 각종 해프닝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여야는 당초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민생을 챙기는 생산적인 국감을 약속했지만 예년같이 막말과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부실 국감' '식물 국감' 등의 비판이 나오고 '국감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국회 국정감사가 정부 예산과 정책을 들여다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정부 정책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상시 국정감사'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청한·서울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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