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4 경기ㆍ고용 대책] 휘발유값 최대 123원 내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5만9000개 만든다

고형권(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라지창출 지원방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사전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 경제장관회의 대책 발표…민간 투자프로젝트 2.3조원+α 조기착공

[헤럴드경제=이해준ㆍ김대우ㆍ유재훈 기자]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유류세가 15% 한시 인하돼 주유소의 휘발류 판매가격이 ℓ당 123원, 경유 판매가격이 ℓ당 87원 각각 내린다. 또 극심한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연내에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과 공공부문의 행정지원,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의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부문에서 총 5만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북 포항 영일만의 공장증설 등 그동안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2조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 투자프로젝트 걸림돌을 제거해 조기착공이 지원된다. 동시에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와 환경ㆍ안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규모가 8조2000억원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최근 고용ㆍ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사정이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하는 등 경기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대부분 2~3개월의 단기일자리인데다, 냉각된 기업 투자를 끌어낼 유인책이 미흡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의료서비스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이나 카카오택시 등 공유경제의 이해갈등 조정,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 방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10ㆍ24 고용ㆍ경기대책’을 보면 먼저 최근 국제 및 국내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영세자영업자ㆍ서민 등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가 다음달 5일부터 6개월 동안 15% 한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와 각종 부담금을 합해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류는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내려간다. 이에 따른 6개월간의 유류세 부담 경감효과는 총 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공부문에서는 5만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여기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행정업무 지원 2300명, 행정정보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8000명, 대국민 서비스 현장인력 1만1000명, 농어촌 환경정비 7000명,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1만1000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에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내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절차 단축과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의 투자 착공이 지원된다. 정부는 투자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촉진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연내에 만들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를 저리로 지원하고, 5조원 규모의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연내에 마련돼 시행된다. 지금까지 종소ㆍ중견기업으로 제한됐던 ‘유턴’ 기업에 대한 입지ㆍ설비 보조금과 법인세ㆍ관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대기업 및 부분복귀로도 확대 적용된다.

핵심규제와 관련해 신시장 창출효과가 큰 스마트헬스케어와 원격협진을 확대키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택시 등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의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유경제 확대방안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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