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법원 국정감사, '장소만 광주' 지역이슈 無… 사법농단 질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한 목소리로 질타

박지원 "5.18 왜곡 전두환 광주 법정 세워야"

광주CBS 조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사진=광주CBS 조시영 기자)

광주에서 열린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지역이슈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해당지역 법원의 이슈가 중심이었던 통상적인 국감과 비교하면 이번 국감이 열렸던 광주 지역 이슈와 관련된 의원들의 발언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이 최근 광주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전두환 씨를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을 뿐이다.

박 의원은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에게 한 질의에서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짓밟은 전두환씨를 반드시 광주의 역사적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 고법원장은 "재판 중인 사건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국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번 일로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어떤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원 내에서 단 한 명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 없다"며 법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법부가 지나온 세월 중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자 가장 큰 불신을 받고 있는 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역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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