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산은 책임론…"비토권 계약, 한국GM 견제 한계"

공적자금 8천억 투입해 '비토권' 확보한 산은…부실대응 논란

전문가들 "서둘러 맺은 경영정상화 계약, 허점투성이"

[앵커]

어제(22일) 국감에서는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6개월 전, 산업은행은 8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비토권'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수만 명의 일자리가 볼모로 잡힌 상황에서 서둘러 협상을 진행한 탓인지, 한국GM의 일방통행식 경영을 견제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GM의 노사 충돌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은행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는 여야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 그동안 산업은행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면 직무태만에 가깝습니다. 국민 혈세 8100억원을 투입하고 어떤 경영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뒤통수를 맞았다. 산업은행이 패싱당했다. 우롱당했다. 이런 부분에서 공분을 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4월 회사 분할 계획을 들었다고 인정했지만 GM을 압박할 뾰족한 수단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고, 주총에 참석도 할 수 없었던 탓에 이제는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걸/산업은행 회장 : 법인분할이 일단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분할은 산업은행이 언급한 이른바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문제로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 서둘러 맺은 경영 정상화 계약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계약서 자체가 구멍투성이입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열거한 것 외에는 특별 결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된 것 같아요.]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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