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3년새 2000건 상회..강남 '최다'

단위=건, 자료=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3년 새 서울시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25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중구, 동작구에서의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2512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벌써 914건, 과태료 51억2000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122건, 과태료 62억2000만원 수준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였다. 강남구는 2016년 39건, 지난해 190건, 올해 121건 등 위반 건수가 총 350건에 달했다. 중구와 동작구가 각 178건, 강서구 169건, 서초구 159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양도소득세를 낮추려는 ‘다운(down)’ 계약은 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려있었다. 송파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8건, 강남구 5건 등이었다.

이에 비해 매수자가 나중에 물건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을 때 유리하도록 한 ‘업(up)’ 계약은 도봉구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7건, 강남구 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 역시 강남구(61억4255만원)였다. 동작구(9억2533만원), 송파구(8억498만원) 등 순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 축소를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론 이를 뿌리 뽑기 어렵기에 정부가 나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자체가 자진 신고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