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출자 3명중 1명, 2년간 한푼 안 써도 빚탕감 어렵다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 이상 대출자 비율 32.9%로 급증

- 김두관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신의 연봉보다 2배 이상 가계대출을 받은 비율이 매년 상승해 2017년말에 3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00% 이하는 2014년에 52.6%에서 2017년에는 45.9%로 6.7%포인트 감소한 반면, 101%에서 200%의 비율은 19.4%에서 21.2%로 3년동안 1.8%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대출자의 연봉보다 금융부채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200% 이상 대출자의 비중은 2014년도에 28%에서 2017년에는 32.9%대로 4.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240% 이상 대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말 27.6%로 급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지급,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분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으로, 한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ㆍ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김두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대출 금액이 2013년말 1019조원에서 2018년 2분기 기준 1493조원으로 46%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대출자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가계부채의 증가 뿐만 아니라, 연봉을 2년간 한 푼도 안 써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33%대로 증가한 것은 가계부채 대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성 확보와 고액,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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