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2일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육박했으나, 64억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나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구로구나 은평구 등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낮은 지역은 마포구(41%), 중구(42%), 용산구(43%), 강남구(44%) 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구로구(53%), 은평구(52%), 성북구(52%), 강북구(50%) 등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그간 시세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국토부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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