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전시 ‘원문정보공개율’ 최하위권…매년 전국 평균 밑돌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해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대전은 올해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해마다 원문정보공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의 원문정보공개율은 59.0%로 17개 광역시·도 중 16위(경북 17위)를 기록했다.

원문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행정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시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감시·견제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다.

하지만 대전은 2015년 65.1%에서 2016년 57.4%, 2017년 59.0% 등의 원문정보공개 비율을 보이며 3년간 최하위권에 머무르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전국 광역단체 간의 원문정보공개 비율 격차는 2015년 9.2%p에서 2016년 17.4%p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대전시 관내 5개 자치구의 원문정보공개율도 저조하다. 지난해 기준 각 자치구의 원문정보공개율은 대덕구 52.7%, 동구 47.1%, 서구 47%, 유성구 88.1%, 중구 57.3% 등으로 집계된다. 이는 당해 기초단체의 전국 평균 공개율 63.8%와 비교할 때 최대 16%p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소 의원은 “원문정보공개를 규정하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라도 적극 공개돼야 한다”며 “대전시는 정보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시스템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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