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기업은행, 일반은행보다 기술금융에 담보 더 요구”

기업은행이 기술 평가를 기반해 취급하는 대출 10건 중 6건에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기업은행과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은행별 TCB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TCB 잔액 127조7194억원 중 58%인 74조4418억원이 담보부 대출로 집계됐다. 보증부 대출은 15.8%, 신용대출은 25.8%였다. 기업은행의 담보부 대출은 59% 보증부 대출은 16.4%로 국내은행보다 비중이 많았고 신용대출은 24.6%로 오히려 국내은행 평균보다 적었다.

2017년 기준으로 담보부 대출 비중이 은행권 평균 58%, 보증부 대출은 15.8%, 순수 신용대출은 25.8%였다.

중소기업 특화은행인 기업은행이 일반 은행보다도 담보와 보증은 더 요구하고 신용대출은 더 적은 것이다.

TCB대출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 기업들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서 받은 기술신용등급에 기반해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제 의원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좀 더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중소기업은행”이라며 “기술력을 보고 대출하는 TCB 대출에서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기업은행이 과연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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