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64억 강남 주택 공시가격 16억… 제도 개선 시급”

정동영 의원실,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분석

"서울시 산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해야"

서울시 구별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정동영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서울 지역 구별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마포구나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중심부에 있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구로구나 은평구 등 서울 변두리 지역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서울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억1000만 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육박했지만, 64억5000만 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

서울시도 이 같은 시세반영률이 낮은 주택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11일 국토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 공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표준주택 공시비율 80% 개선 또는 폐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 참여 제도화 △표준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에 근접한 상승률 제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박 시장이 주택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역별, 주택가격 구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공시가격의 문제를 개선할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50억 이상 주요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현황.(정동영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