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홍익표 의원 “반칙과 특권 제거해서 공정한 사회 만들자는 게 촛불 정신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서울교통공사의 ‘고용특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고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공공부문 인력 충원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일제히 꺼내 들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 전체에 대한 직원 친인척 조사, 채용비리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에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특혜 의혹을 지난해부터 제기해 온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의 특혜 불공정 의혹은 이미 공사의 손을 떠났다. 지금부터 정직만이 답이라는 자세로 자료 제출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안전직을 정규직화하겠다면서 식당 찬모 등 IMF때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외주화한 일반 업무직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 예산에 부담을 줬다”며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정규직화했는지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노조가 ‘100% 합격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험에 응할 수 없다고까지 하면서 개입을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반칙과 특권을 제거해서 공정한 사회 만들자는 게 촛불 정신이다. 지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때 국민 분노한 것처럼, 국민들은 서울교통공사 건에 대해서도 친인척들이 우선 채용된 것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며 “서울시 자체 조사보다 감사원 조사 요청한 것은 잘 선택한 결단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OECD도 권고했듯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므로 계속 추진해달라. 다만 과정에서 문제점을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의혹은) 시대적 요구인 고용분야 양극화를 해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생겨난 일”이라며 “그렇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감사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객관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노조, 임직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매일매일 공기업 들어가려고 열심히 사는 청년들 어떻게 하라는 거냐. 부모 잘못 만났다고 신세 한탄 안 하겠냐. 이게 정의로운 서울시냐”면서 “서울시 산하 전기업에 채용비리 밝히기 위한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박 시장의 친노동, 친민주노총, 보궐선거의 공신자들에 대한 보상 등으로 인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채용과정에서 어떤 불공정함이 있어선 안된다”며 “의원님들 제기한 부분 실제 그러한 증거 아직 안나온 상태라 감사원에 감사 요청해서 만약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면 확실하게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7일 교통공사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안전업무를 직영화한 만큼, 지원자들은 기존에 이미 안전업무를 수행하던 이들”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직접 낸 사과문에서 “김 처장 배우자 대신 사촌이 명단에 중복기재됐다. 김 처장을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고 고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