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 與 '비리 사립유치원' vs 野 '노조 일자리 탈취'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여야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슈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사립유치원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노조원의 가족 채용 문제를 쟁점화했다. 국감 초반 이목을 끌었던 예산정보 유출 공방은 중반으로 넘어서면서 탄력을 잃은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8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난 일주일간 민생개선에 집중하고 국민 실생활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자평한다”면서 “민생 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누적된 생활적폐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밝혀낸 것이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내주 당정협의를 통해 비리 유치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 가운데는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아가 비리 사립유치원의 행태를 묵인해준 것으로 의심받는 교육 당국에 대한 점검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이 생활적폐로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예산정보 유출 이슈에서 채용 문제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다. 심재철 의원이 국감 초반 이슈화에 성공했지만 이렇다 할 후속타를 내지 못해 지도부로서도 답답했던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수상한 채용 방식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새 타깃을 선점했다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일자리 탈취 문제”라고 명명하며 “정말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노조의 문제로 친노조 성향의 정부를 공격할 소재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노조에 거의 포획되다시피 한 정부인데, 이 정부가 과연 노조가 반대하는 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산업구조조정에 의미 있는 정책을 못 내놓고 우리 경제를 파탄 낼 가능성 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더 분노하는 것은 구의역 사망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값으로 노조원들이 고용세습 잔치판 벌인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서 이 문제 대해 정부가 스스로 고백하고 잘못된 거 파악하고 시정하도록 당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공기업 아니라 가족기업이 될 지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뒷구석에서 정규직 나눠먹기, 고용세습이 혈안이 된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용세습, 일자리 약탈이야말로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적폐”라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생활적폐를 먼 곳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제 눈의 들보나 먼저 해결하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