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향하는 국감…소득주도성장·고용세습·탈원전 격돌

국회는 오늘(1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해외 출장을 마치고 처음 출석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발·맞고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 부총리가 국감장에서 마주하는 만큼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심 의원의 '질의 배제'를 주장하면서 지난 16일에 이어 다시 한번 국감이 파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문재인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힌 만큼 서울시를 상대로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거론하며 비판 대열에 가세한 상탭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토교통위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이에 따른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법제사법위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 정무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기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이어갑니다.

또, 국방위는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해양경찰청 등에 대해 국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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