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해양의무경찰 '군기' 엉망…인원 10배 의경보다 사고 많아

해양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한 영화배우가 해양의무경찰로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져 '음주운전 방조죄'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양의무경찰의 복무 기강이 매우 해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무이탈, 구타 및 가혹해위, 영외활동 중 사고 등 사건 사고가 매년 25건 안팎씩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경 의무경찰 부대 내 발생한 사고는 총 124건으로 174명이 처벌을 받았다.

매년 약 25건 가량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유형 별로는 구타·가혹행위가 총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영외활동 중 사고 등 대민사고가 22건, 복무이탈이 20건, 사망·실종이 3건이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등에 따른 복무 부적응에 기인한 자살 사고가 각각 1건씩 발생했고, 2013년에는 출동 중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구타·가혹행위 경우 과거와 같이 단체집한 행위가 아닌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임을 괴롭히는 사역행위 등이 2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취사업무 미숙으로 지도 중 발생한 구타?가혹행위가 18건, 후임 군 기강확립 중 태도 불손과 일반업무 미숙이 각각 15건씩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성군기 위반도 5건이나 발생했는데, 작년에만 총 4건이 집중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같은 해경의무경찰의 각종 사고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의무경찰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경찰청 의무경찰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50건이 발생했지만, 2013년 51건에 달했던 사고 건수를 2017년에는 17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구타·가혹행위를 23건에서 3건으로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반면 해경 의무경찰의 경우 2017년에만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8월말 기준 해경의무경찰의 현원이 2338명인 반면, 경찰청 의무경찰은 2만2680명으로 9배 이상 더 많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의무경찰 인원수도 해경이 더 적다. 의무경찰 지도를 담당하는 해경은 총 351명으로써 1인당 담당 의무경찰은 약 6명인 반면, 경찰의 경우 2162명으로 1인당 약 10명 수준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경은 의무경찰 부내 내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원분석에 나서야 한다”면서 “해경 의무경찰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관리 시스템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우 백성현이 지난 10일 외박을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가 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백성현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었다. 백성현은 1994년 영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통해 데뷔한 후 지난 1월 경남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해 해양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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