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축’이 강호동보다 유명해졌다”

[한겨레] 국토위 충북 국감 ‘강호축’ 선전·칭찬 일색

국회 “시의 적절, 국토 균형발전 위해 필요”

충북도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 지원군 얻어

국회 “충북도가 국정감사를 유치했다”

“‘강호축’ 강호동보다 유명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6일 충북도에서 벌인 충북도 국정감사는 ‘강호축’으로 시작해 ‘강호축’으로 마무리됐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충북도가 제안한 ‘강호축’ 개발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힘을 실었다. 충북도는 국정감사로 강호축 개발의 출발점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지원군도 얻었다.

충북도는 이날 국정감사 주요 업무 보고에서 ‘강호축’ 개발 국가 계획 반영을 제안했다. ‘강호축’은 서울~부산으로 대표되는 ‘경부축’의 상대 개념으로,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국토 발전 축이다. 충북도는 “강호축은 그동안 경부축에 견줘 소외됐지만 잠재력은 풍부하다. 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경부축과 강호축의 인구(85대 15), 예산(76대 24), 세수(83대 17) 등을 비교하는 자료도 제시했다.

홍철호(60·자유한국당·경기 김포) 의원은 “강호축은 지금 강호동(방송인)보다 유명해졌다. 충북도가 국정감사를 유치한 것 같다”며 강호축 개발에 동의했다. 안호영(53·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의원은 “강호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 절실하다. 지역 간 협력·협의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강호축은 강원,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등 8개 시·도가 협의체를 꾸리고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호축’을 남북 경제 협력의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윤호중(민주당·55·경기 구리) 의원은 “남북 교류시대 물류 교류 등이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 국토의 ‘X’자형 개발을 위해 강호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동영(65·민주평화당·전북 전주 병) 의원도 “분단을 넘어 한반도 경제시대에 강호축 개발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례적으로 충북도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에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오송~청주공항~제천 간 충북선을 고속화(시속 230㎞)하는 것으로, 강호축의 강원(강릉)과 호남(목포)의 연결 고리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이 0.37 정도로 나왔다. 교통 수요가 많지 않다는 분석인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호남고속철도 등도 비용대비 편익이 0.31이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고 밝혔다.

윤영일(61·평화당·전남 해남 완도 진도) 의원은 “강호축 개발에 공감한다. 지금은 지역 균형발전 요소를 30% 정도 반영하는 데 40%로 높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덕흠(65·한국당·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의원도 “목포에서 강릉까지 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개발의 분위기가 성숙했다. 국회 국토위가 지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하면 사업이 잘 추진될 것”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도 “충북선 고속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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